형평성과 지속가능성, 모두를 위한 개혁의 방향
1. 왜 지금 기초연금 제도를 손보는 걸까?
대한민국은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와 예산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죠.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2023년 651만 명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예산은 6조 8000억 원에서 24조 4000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속히 확대되는 과정에서 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 실질적으로 오래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받는가’에 대한 기준도 다시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2. 핵심은 ‘국내 거주 요건’ 도입… 어떻게 바뀌나?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 요건에 '국내 거주 요건'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가장 유력한 기준은 **“만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차별이 아닌, 제도의 정당성과 예산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한 조치입니다.
다른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와 캐나다는 최소 10년, 노르웨이는 5년 이상 거주 요건을 둡니다. 우리 역시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는 셈이죠. 초기에는 사회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비교적 짧은 기간으로 시작하고, 점차 거주 기간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방향도 고려 중입니다.
3. 제도의 지속 가능성 위해 꼭 필요한 선택
기초연금은 우리 모두가 낸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제도인 만큼 공정성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죠. 국내 거주 요건의 도입은 ‘자격 없는 수급’을 방지하고,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를 집중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연금 구조개혁 논의와 함께 이 요건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닌 ‘공감’입니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투명한 운영으로, 지금의 논란이 제도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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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언젠가 받게 될 기초연금이, 국민의 적어도 70~80%는 납득할 수 있게 형평성, 공정성, 또 기다린 만큼 국민들 대다수는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으로서 억울하지 않게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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